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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탁
2025-04-17 00:16:51
가해자는 성관련 범죄로 7년반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에 있습니다. 6천 합의 제안에 합의는 절대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항소심이 2주 좀 넘게 남은 시점 상대가 공탁을 무조건 한다고 볼 수 있나요? 한다면 합의금에 가까운 금액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7
자력에 따라 다른 거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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