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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누수세
2025-05-31 15:19:07
안녕하세요 오래된 상가건물에서 20년 제조업하고 있습니다 2년전쯤 새 관리인이 왔습니다. 직수를단다고 그때 하던데 그후부터 거의2년동안 물세가 배로 나오고있습니다. 개인계량기는 달려있고 상가임차인이 15~16집인데 전부 물세를 이상하게 받고 있습니다.건물누수된 금액을 임차인인 저희가 내야한다면서 톤당계산을 5500원에 기본세도 있다며 25000원씩 물을안쓰는집도 내고있고 합니다. 관리인이말이안통하고 건물주는 내기싫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이 관리인이 오고나서부터 물세가말도안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건물 누수에 따른 물세는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계량기를 통해 사용량에 따른 요금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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