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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물함 내부 촬영
2025-05-31 16:52:15
회사에서 도난이 많이 되어 개인사물함 내부에 핸드폰촬영을 할 예정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내부에서 문쪽을 가르키고 찍으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개인공간인 사물함 내부에서 촬영하는것이 불법인지

2. 문쪽을 가르키면서 찍을때 사람이 찍혔을때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안찍히게
한다면 괜찮은건지(내가 문을열때 타인이 보일
수 있을것 같은데 사람만 안나오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사물함 내부에서 촬영시 타인이 내 사물함을 열어
도난 당했을시 범인이 역으로 고소가능한지
카메라 설치 했다는 이유로

4.타인이 내사물함을 열어 카메라를 보든 안보든
도난이 안된다면 고소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사물함 문을 열었을 때 범인외에 타인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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