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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받을까요?
2025-04-17 11:23:42
인터넷 게시판 (게임 라운지)에 상대방에게 단 댓글이 아닌 제 아이디에 단 댓글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상대방이 제 댓글보고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해서요.
제가 쓴 댓글 내용 : 사람들 다 보는 게임 월드챗에서 궁1자 애1미 드립한 사람이 누구더라? 우견이(게임 닉네임) 오줌 지림, 으 더러워. 좀 치우고 가라고 하세요 ㅋㅋ 라고 제 아이디에 답댓으로 단건데 명예훼손 통매음으로 신고한다하네요.
아 그리고 통매음이 특정성 성립안되도 성립되는건가요?
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위해 그렇게 얘기한것도아닙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8
모욕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정성 문제는 언급하신 것처럼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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