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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차량 건
2025-06-01 13:11:22

어머니가 경증 치매가 있는데
운전을 고집.
이에 자식들이 강제적으로 차량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요?

중증치매가 나와야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경증치매의 경우 법적으로든 해결방법이 설득만 있다는 점 알고 있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성년후견인을 신청을 하여 차량 매각을 시도해 보는 것이 대안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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