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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물 이탈횡령죄 관련 문의..

    2025-04-18 10:39:17

    4월 12일 금요일 퇴근길에 길가에서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버스를 급히 타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들고 탔고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길에 지갑사진을 찍어 주인을 찾는 글을 당근마켓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주말새에 연락이 일절 없어 게시글은 삭제하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우체통 혹은 경찰서에 드려야겠다 생각만하고 가방을 바꿔 가는 바람에 잊고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날짜인 4월 17일에 형사 두분이 근무지로 찾아오시더니 cctv보여주시며 본인맞냐고 물어보시면서 지갑 관련 얘기하시길래 상황말씀드리고 지갑은 집에 있다고 하니 다음주중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랍니다. 저한테 벌어질 일인줄 몰랐으나 점유물 이탈횡령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합의 혹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삭제한 당근마켓 게시물에 대한건 당근마켓측 고객센터에 확인여부를 문의드렸고 답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0

     반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의사를 인정받지 못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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