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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무임승차 고소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2025-04-18 17:00:5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오목교 하이펠리스
    - 사고일시 :3월15일 새벽 경기도 안양 ~ 서울 강서구 목동 하이페리온 택시운행 
    - 사건의 경위 : 목적지 도착후 결제 전 남성은 너무취함 여성은 지갑 분실 되어서 결제 할 방법이 없어,인적사항 안적고 (본인)기사가 계좌번호 적어서 손님 전달

    -> 가방에 넣는거 확인후 보냄,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금 두절
    ->카카오택시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전화번호 및 신고 가능하다하여 경찰 사기죄목 신고후 경찰서 쪽에서 상대 특정 후 상호간 연락이 닿음
    ->운임료 및 + 5배 20만원 요구
    ->일주일 시간 달라고 하여 기다려서 4월 18 일까지 약속날짜 잡음
    ->일주일 기간 도중 장문의 카톡과 4월15일 및 현재까지 마납상태에 이르게 된점에 유감스럽다며 , 그이상을 원할시 법적조치 40,000원 입금내역만 보냄
    - 손해의 내용 : 한달 동안 경찰서 5번 방문 하여 택시 운송및 여과 시간 소비, 기름값,  km 및 손해배상 5배 요구
    - 증거유무 : 통화 내용 , 문자
    - 진행사항 : 당시 미납 택시요금 32,800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인)택시기사 계좌에 40,000원 입금 카톡과 20만원 입금 요구한내용에대해 운송약관등 제반 법령에따라 부담하여한다면 법적절차에 따라 부담 한다는 장문 카톡확인
    ->현재 18일 변제 날짜 오전 9시경 4만원 제외 16만원 미지급에 대하여 합의 의사 없으며, 오후 18:00시까지 미입금시 앞전에 말씀하셨던 법적조치 진행한다고 답변보냄
    ->별도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회수를 압박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것임을 알려드린다는 답변확인
    ->최종적으로 합의 조율 하려 연락한거지만 압박한다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쪽이 협박당하는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0

     지속적인 괴롭힘을 한다면 등으로 예상하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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