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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2025-06-05 00:49:39
제가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고 돈을 보내드렸는데 물건을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보내지 않으시다가 결국엔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연락 주셔서 거래하자고 돈을 다시 받아가시고 또 물건을 핑계대면서 안보내주시다가 결국엔 다시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다린 시간이 거의 4주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연락이와서 채팅하는 도중에 신고 가능하면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채팅을 쳤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는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채팅 보낸걸 보고 협박죄와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길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이 사안의 분쟁만으로 협박죄나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이 사안의 분쟁만으로 협박죄나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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