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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물림관련상담받고싶습니다

    2025-06-05 12:41:44

    안녕하세요.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마당에 진도믹스견 3마리와 실내에 애완견 2마리와 함께 생활하고있습니다. 직선으로 된 줄을 세 개 설치해놓고 개 한마리당 목줄을 착용해놓고 직선으로만 왔다갔다하게 설치해놓았고 집 앞에 바로 길이 있어서 사람이나 차가 지나갈 때마다 종종 마당개들이 짖어서 초록색 대문휀스를 설치하고 검정색 그늘막으로 시야를 차단해놓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살고있었습니다.
    5월30일 저녁에 옆집 아저씨께서 쓰던 강아지울타리가 있다고하여 같이 따라가서 받아왔는데 아저씨께서 저희집 대문에 들어와 개들을 지나 현관문에 직접설치해주신다하여 개가 물까봐 괜찮다고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굳이 본인이 설치해주겠다하셔서 모질게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대문들어오자마자있는 첫번째 개의 목줄을 발로밟고 지나오실수 있게끔하고 두번째 개의 목줄을 발로밟으려고 하던중에 첫번째 개가 아저씨의 정강이를 물어서 피가났습니다. 바로 식염수로 소독 후 가루마데카솔로 응급처치를 했고 응급실로 제 차를 타고 가자했는데 아저씨가 배우자와 콜택시를 불러 다녀오신다하여 일단 치료비 10만원을 드렸습니다. 저희개가 광견병접종을 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렸더니 응급실에서는 응급처치와 파상풍주사를 맞았고 광견병 증상이 나오는지 지켜보라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아저씨께서는 3기폐암진단을 받고 한 달에 두 번씩 항암치료를 받고있는 환자였습니다.
    아저씨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싶다하여 6월4일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 아저씨와 같이 진료를 보러갔는데 일단 6월11일에 항암치료받고있는 담당교수와 만나 진료받고 광견병주사를 맞아도되는지 결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집 개가 물었으니 치료비를 부담 해야한다는 생각인데 광견병주사비용이 125만원으로 큰 돈을 혼자 부담해야한다는것과 제가 강아지울타리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설치까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아저씨께서 지병으로 인해 잘못되었는데 광견병주사를 맞고 또는 개한테 물려서 잘못되었다고 하실까봐 걱정도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6

    아저씨께서 개의 목줄을 밟고 지나가려 하여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나 비율에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저씨의 지병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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