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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성립

    2025-04-20 21:57:03

    강제추행, 강간,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증거불충분 무죄판결이 난 후 상대방이 만나서 쓴 돈을 달라고 2회에 거쳐서 연락이 오고, 지금 안 주면 무고죄로 신고해서 더 받는다고 하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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