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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팟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 궁금해여

    2025-04-21 08:51:35

    03.04일 새벽에 에어팟을 잃어버리고 나의 찾기를 통해 누가 가져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04.18)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지만 잡는다면 무조건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 저는 최소 5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30만원 정도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2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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