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간 무단 사용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주차시간 무단 사용
2025-04-21 09:20:5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파주시 공용아파트 주차장

- 사고일시 : 2025.04.19

- 사건의 경위 : 전혀 모르는 인원이 방문차랑으로 저희 집 주차 시간 무단 사용

- 손해의 내용 :
① 전혀 모르는 인원이 저희 집 방문차량으로 주차장 무단 사용 및 무료 주차 시간 무단 사용
② 무료 주차 시간이긴 하나 세대당 100시간이라는 고유 재산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형사 고발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1달/100시간이라는 방문차량 무료 주착시간 부여 됨
→ 무료 주차 시간 사용 완료 후 유료 주차로 변경 됨

- 증거유무 : 아파트 관리 어플에 무단 사용 사량 번호 및 주차 시간 기록 저장 됨

- 진행사항 : 형사고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