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정지 박탈여부 상담
2025-06-06 18:26:55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유아교육 교사입니다. 현재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치원 근무 외 시간에 AI 관련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개인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이나 사업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교원자격 유지나 박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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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가 유치원 외 시간에 개인 사업(IT·AI 분야)을 운영할 경우, 교원자격 유지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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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근로기준법, 민형사상 불이익(징계, 자격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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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유치원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으로 법적 제재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이 창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검토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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