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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무효화 가능할까요?
2025-04-22 05:05:5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자 : 투썸플레이스 매니저
- 사고일시 : 여러 건
- 사건의 경위 : 제가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폄하하였다는 내용
- 손해의 내용 : 자꾸 저에게 얼마를 줄 수 있냐, 얼마를 줄거냐라고 물어봐서 20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변호사 상담 받기 전) 결국 합의서에 200만원으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날짜 이후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이것이 무효화 가능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 증거유무 : 제가 말했다는 것은 진술서, 진술녹음 뿐이고 서로 대화한 내용 녹음본 피해자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제가 다시 연락을 하여, 조정을 하자고 문자를 했으나 일주일째 답장이 없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2
합의서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의서에 지연 손해금 조항이 없으면 지연이자는 지급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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