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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 조언

    2025-04-22 06:36:44

    안녕하세요? 전 가정폭력 피해자이고 행위자는 공황장애가 있는 친모입니다. 오늘 9시 경 제가 행위자에게 귀가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짜증을 낸 이유를 추궁하자, 빨래더미를 세게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후 제가 뺨을 손바닥으로 터치하며 장난치자(평소 동일행동은 누가하든 용인),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과 팔을 가격하였고 이를 아버지가 말리자, 그 틈으로 발을 사용해 도저히 자체적인 방어가 불가할 정도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야간에 보호자에 의한 불안•공포 상황에 놀라서 해당 행위를 동일한 방식으로 쳐 내고 욕설을 따라함으로써 적극적 방위를 했습니다.
    1. 저도 처벌받나요? 대략적인 변론 취지를 알려주세요
    2. 제 진술과 행위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중재자는 둘다 잘못이라 하면 무혐의가 뜰까요? 또한, 오간 말이 좀 다른데 그럼 진술을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3

    상대방이 일방적인 폭행이 인정되면 무협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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