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5-04-22 12:50:59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로 쌍욕과 패드립을 해놓고 갑자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해서 혹시몰라서 문의남겨봅니다.
제가 궁금한것 몇가지 적어볼게요
상대는 고소인이고 저는 피고소인이니까 상대방의 쌍욕 패드립 유무와 상관없이 제 과실만 가지고 처벌이 결정되나요?
싸움이 난곳은 네이버카페이고 둘다 프로필에는 어떠한 신상정보도 올라와있지않았습니다
근데 다 싸우고난후에 고소한다는걸보고 상대 게시글을 보니까 오래전에 설정했던 닉네임중(네이버 게시글은 닉변한다고 바뀌지않고 당시 설정한 닉네임을 표기하더라구요) 이름으로 추측가능한 신상정보가 하나있었어요 이런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싸우다가 본계정 정지먹고 여러명이 같이쓰는 공용계정으로 마저 쌍욕 배틀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계정이 상대인줄 알았던이유는 상대가 이 계정으로 싸우는 댓글에 쌍욕댓글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공용계정에서도 누군진모르지만 신상으로 추측될수있는 두사람이 같이찍은 약간 어두운 얼굴옆면사진이 있었어요. 이것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프로필에는 신상정보가 없고 게시글과 댓글에 신상정보들이 조금씩 있는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쌍욕을 들었는데 저는 프로필과 게시글 어떤곳에도 신상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상대방한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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