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시 법적 책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윈윈’이라는 분실물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분실물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직접 분실·습득 물품에 대한 정보와 사례금 내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사이트 대표 기능인 SNS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간 연락처를 전달해주어 서로 직접 연락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쟁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사례금 관련 분쟁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회원가입 시, "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두었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걱정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 효과나 면책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다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