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합의금 문의합니다.
2025-06-09 09:15:48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제가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없을 때 저희 집을 세 번이나 몰래 들어왔고 그걸 저한테 들키게 되면서 제가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이고 피의자 가족이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아버지께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셨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피의자가 현재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제시한 그 금액대에서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만약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그 합의금을 집주인 분이랑 나눠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가 제 명의에 집이 아니고 전세로 사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 분은 이 집에 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 명의에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처음에 제가 신고를 하고 그 피의자 가족이랑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 분이 조금 도움을 주시긴 했습니다
현재 집주인 아주머니는 합의금을 달라고 먼저 말씀 하시진 않았지만 만약 제가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집주인 분이랑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만약 나눠야 된다면 몇 프로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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