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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물 구매 처벌
2025-04-23 17:54:46
안녕하세요. 지난 24년도 01월에 딥페이크물이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20,00원에 구매했고 그로 인해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미성년자에 대한 합성물이 있음을 모른채 구매했지만 경찰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고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죄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형량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여쭙고싶어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4
요즘은 딥페이크 처벌이 강화되어 다소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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