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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시 처벌
2025-04-23 19:05:32
일단 저는 현재 미성년자이고요, 딥페이크를 제작했을 당시는 2024년 9월 초쯤이였습니다
어쩌다가 딥페이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디스코드 계정을 이용해 가입했고요,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제작했습니다
유포목적이 아닌 저만 보려고 했던거고, 유포는 절대 하지 않았고요, 결제도 하지 않고 무료로 주는 기회만 이용했습니다. 다운로드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를 보니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디스코드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는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이트였고, 현재는 막힌것 같더라고요
2024년 10월 16일부터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개정 전에 제작한 제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는걸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4
개정전 문제는 처벌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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