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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침해 문의드립니다

    2025-06-09 17:19:32

    6/8 오후 3시경 남한강마트 서종점에 지인 들과 방문했는데 그 마트 안에서 무리지은 남자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있던 지인이 아는 유튜버 라고 했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제가 모자이크도 없이 얼굴 포함한 전신이 찍힌 장면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있다는걸 지인을 통해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잡힌후 일반 재생속도로 하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재생속도를 느리게 해서 자세히 들어보니 그 일행중 한명이만져도되요? 라는 말을 한뒤 화면속에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본뒤, 그 무리중 한명이 출발해 라는 소리와 함께 그중 한사람이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려다 제 지인들이 뒤에 있는거 발견하고 당황하고선 남자랑 있다고 (저의 일행들) 말한뒤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 처벌 가능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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