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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2025-04-24 11:57:51

    저는 피해자의 아내이고 남편될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을 형사소송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아마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피해자측에서 직접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상담요청 드립니다.
    현재 가해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남편이 다녔던 대학교에 원나잇을 하고 다닌다, 첫월급을 받고 유흥업소에 갔다고 본인 입으로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 투폰이다, 결혼하고 난 뒤 재산만 받으면 바로 혼인무효 소송을 걸거라고 했다는 등의 내용의 소문을 퍼트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저도 소문을 통해 들은거라 직접적으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 고소를 위해서는 그 소문을 가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 협조 요청등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러한 협조 요청 및 소송준비과정에 있어 어떤식으로 준비하면 좋을 지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질문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5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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