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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범기간 동종전과 실형가능성

    2025-04-28 13:55:48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월9일에 특수절도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20시간 선고받았는데요 근데 1월9일전에 무인점포 특수절도 두건 및 정보통신사업망위반 으로 지금 3차공판을앞두고있습니다 합의는 아직못한상태인데요 합의마련때문에 사회봉사도 다연기했는데요.. 혹시 3차공판때 법정구속될가능성있나요? 누범기간에 동종전과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9

     판결 선고 때까지는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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