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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에서 다른 테이블 술 먹었는데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04-28 18:19:24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드립니다.
    클럽에서 옆자리 테이블에 클럽 손님 한명이 근처에 서있었고 한명만 근처에 서있고 술이 남아있어서 주인이 없는 건줄 알고 술을 한잔 따라서 마시고 놀고 있다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길래 마셔도 되는 줄 알고 음료도 따라서 마시려다가 테이블 근처에 있던 클럽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시면 안된다고하길래 그때부터는 안 마셨는데, 그 손님 측이 클럽 직원한테 말을 한건지 갑자기 클럽 직원이 와서 남의 술 마셨냐면서 배상해야될수도 있다 cctv 보면 나온다 이러길래 저는 기억도 잘 안 나고 술은 마셨지만 제 술 마셨다고 대답하고 cctv 보시라고 하고 무시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던지 그런 것은 아닌데, 테이블에 있던 손님 측이 혹여나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9

     타인의 술을 먹은 것이면 절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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