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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025-06-13 02:34:44
23년 3월 남자친구 A씨가 학원 사업자를 열었습니다.
23년 11월 쯤 따로 하던 사업이 망하고 학원까지 위기에 처하자 저로 사업자를 바꿔달라기에 23년 12월 학원이 저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25년 현재까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던 중에 A씨가 다른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학원이 A씨의 재산을 은닉 했다며 저도 공범이 되는 걸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3
변호사로서의 조언으로, 재산 은닉 공범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은닉 행위에 대한 공모나 협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공범 가능성도 있으나, 사실 관계 확인과 법적 판단을 위해 세부적인 상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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