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국내, 해외 커뮤니티사이트 위키사이트 등 인터넷 전반
- 사고일시 : 2021~2023년경
- 사건의 경위 : 1년여 전 제가 한 사람(A)을 고소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2021~2023년 사이의 다른 사람(B)와의 갈등에 대해 B가 저를 일방적인 가해자 몰이 및 기타 허위사실들을 근거 없이 유포해대어 인터넷 상의 인식이 범죄자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로 인해 A는 저를 공격하는 것이 정의구현이라 여겼고, 저와 저의 부모님을 인신공격 및 조롱하며 아버지의 과거 범죄이력과 사업장 주소와 성함을 유포하여 범죄사실을 과장했고 실제 사업장에 찾아와 인증샷을 찍고 자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정도의 피해를 입어 고소하였는데, A는 자신의 SNS에서 저와 다소 언쟁만 있었을 뿐인데 무고한 고소를 당했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롭다 응원받으며 저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B 또한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A가 저의 고소로 힘들어하니 취하하라는 강요성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일은 오히려 제 행동이 허위인식을 갖고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대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받은 판결문에 저와 아버지간의 관계성을 알수 없다는 내용과 상대의 언행이 다소 불쾌할 순 있으나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닌 다툼정도로 보인다는 내용이 쓰여있었습니다.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나 유포된 사업장주소의 사업주가 아버지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첨부하지 않아 이렇게 된 듯 한데, 판결 후 현재 1년이 지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라도 A를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아버지께서 직접 고소를 하신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B를 민사소송할 때 A의 사례를 증거로 활용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가족의 신상유포 등
- 증거유무 : A의 인신공격, 신상유포 내용과 무고죄 운운하며 응원받는 내용들, B의 인터넷방송 녹화본과 메신저 대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