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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에 처벌 받나요?
2025-05-01 1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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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하면서 제가 고민해본다고 말을했는데 제가 잠수 탄다고 하면서 업무방해 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게 업무 방회죄로 고소를 먹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2
기부를 위한 제안에 고민하는 것이면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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