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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협박죄로 약식기소 되어 정식재판 할려합니다.

    2025-05-02 13:45:28

    1년 넘게 사귀었고 근래 낙태를 하며 그 후 한달동안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하고 sns를 계속 보길래 그만 보라는식으로 연락을 했었고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하다 재임신인거 같다해서 일단 늦었으니 내일 연락하자하고 아침에 병원 언제갈거냐는 카톡을 보내고 몸이 안좋다 병원가기 두렵다 친구부터 만나겠다해서 그래라 몸안좋으면 데리러가겠다 하고 친구를 다 만나고 저녁 7시쯤 카톡으로 재임신일경우 자살할거고 너가 사람 죽인줄 알아라는 식으로 카톡이 와있어서 한참을 싸우다 이건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 너네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하며 얘기하니 저를 차단하길래 토스로 2회 일크게 만들지 말고 연락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이와서 8회 답변했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간거입니다 그런데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과한거 같아서 정식재판 열려고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다소 과한 법적용으로 보이고 정식 재판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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