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트위터 합성사진

    2025-05-02 19:13:17

    친동생이 트위터에 합성사진을 올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23년 11월경 고소를 당했고 트위터에 올라오는 일반인 얼굴과 나체몸사진을 합성한 합성사진을 올려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19세이고 고소당시 17세였습니다
    돈을 받고 올린건 아니지만 일반인 사진을 올리고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정보가 부족하여 사안만으로는 다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