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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특수협박 집행유예 후 검사 항소.
2025-05-03 08:06:57
1심 결과 특수 협박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형 과경으로 인한 검사의 항소가 있었습니다. 재판 절차를 확실히 몰라 문의드립니다.
항소 기각의 경우 재판이 열린 이후에 결정되는 것인지 혹은 서면으로 판단하고 판사가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항소심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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