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흔든것도 폭행?
2025-05-03 11:53:01안녕하세요. 직장 내 억울한 상황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고자 상담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동료 직원이 민원인의 요청을 듣지 못해 제가 어깨를 두세 번 가볍게 흔들며 알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폭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업무 전달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를 폭행으로 받아들이고 모욕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언론 제보, 홈페이지 게시, 윗선 보고 등을 언급하며 문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은 평소 반복적인 업무 미숙과 피드백 불이행으로 팀원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저 역시 업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상사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제3자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제게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고 저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1. 상대방의 ‘폭행 주장’이 허위일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법(명예훼손, 무고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업무상 반복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이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3. 정말 싫은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해외 대학원 유학 예정인데, 이 사건이 출국/비자 등에 영향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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