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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에 대한 배상책임

    2025-05-03 14:33:22

    - 사건의 경위 : A회사의 소장의 B사업자의 직원과 합의하여 B사업자에 대해 비용  을 임의로 지급한 다음 B사업자의 직원은 이 돈을 인출하여 둘이서 나누어 가짐. 이 내용은 A사 대표와 B사업자 대표는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됨. 이 경우 A사 대표가 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할 경우 A사 소장과 B사업자 직원이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B사업자 대표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6

     의사 소장과 비사업자 직원이 처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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