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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성립이될까요?

    2025-05-05 20:44:16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있습니다.
    이남자가가 전에 잠시만났던 여자가 있었고
    그여자분이 본남편과 이혼중이였고
    결국 이혼을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와서야 제남자친구한테 상간남 소송을한다며 저한테 협박을합니다
    남자친구는 그전여친분과 연락안하고있는상태구요.당사자가 제가아닌데
    저한테 소송건다면서 협박을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성립이될까요?
    sns사진올렸다고 그여자분이 기분이나쁘다며 저한테 연락이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6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이 협박이 바로 성립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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