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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05-06 20:33:3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내 도로 위
- 사고일시 : 2025년 3월 13일 11시경
- 사건의 경위 : 지식인에 비공개질문 내용 링크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docId=484914848&answerNo=1

- 손해의 내용 :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음
- 증거유무 : 블랙박스 ( 음성은없다고함(수사관). 제가 뻑큐 하는건 찍혔다고 함)
- 진행사항 : 동대문경찰서에서 전화받음(5/5)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내용 열람신청(5/5인터넷)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7
내용에 따라 모욕이 될 여지가 있어 발언이 중요해 보이고, 그에 관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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