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05-06 20:33:3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내 도로 위
    - 사고일시 : 2025년 3월 13일 11시경
    - 사건의 경위 : 지식인에 비공개질문 내용 링크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docId=484914848&answerNo=1

    - 손해의 내용 :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음
    - 증거유무 : 블랙박스 ( 음성은없다고함(수사관). 제가 뻑큐 하는건 찍혔다고 함)
    - 진행사항 : 동대문경찰서에서 전화받음(5/5)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내용 열람신청(5/5인터넷)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