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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
2025-05-09 09:31:34
저희 친형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 됬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돌아오는 월요일날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조사받기전 자문을 받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무세대세대원 으로서 무세대세대주로 변경이되면
연말정산시 해택이 있다하여 주소지를 같은 시에서 반경200m정도 거리로 주소지 이전을 하였는데 너무겁이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0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선처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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