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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법

    2025-06-23 10:51:44

    안녕하세요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지인2명이 다른아이디로 제가 있는 cctv영상을 열어본걸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신고하려니 증거가 프로그램상 열람기록 아이피와 열람시간 열람한 자리가 누구자리인지 외엔 없습니다 그 두사람이 열람했다고 찍힌 영상도 없고 한명은 돌려보고 한명은 뒤에서 같이 영상확인을 한상황이였습니다 더해봐야 증인정도 찾을 수 있는데 이럴경우 민형사 고발 가능한가요?아님 신고하면 내부 조사로 끝나나요? 소송도 할수있는부분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3

    사안이 불분명하나, 몰래 침입하여 영상을 열어 본 것이면 범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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