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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 장기수선충당금

    2025-06-23 15:11:11

    전세사기피해를 당했고 7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있습니다 임대인은 잠적상태인 상황입니다
    그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기 어려워보입니다
    이런상황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계속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4

     관리비에 포함 되어 나오는 것이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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