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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죄 적용범위 질문
2025-05-12 22:23:33
예비음모죄 적용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시로 "XXX집에 순금으로 만들어진 대왕 잉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훔쳐가고 싶다" 라고 떠드는 것도 예비음모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XXX 집에 순금으로 만들어진 대왕 잉어가 있다. 그 집 주소는 XXX로 XXX이며, 집 구성원들의 행동 패턴은 이러이렇다. 근처에 CCTV는 어디어디 있으며 주차된 차들은 이러이렇게 주차되어 있다. 집 문 잠금은 도어락 형태이며 집구조는 어떠어떻다. 도둑질에 필요한 도구는 무엇무엇이며 각각 어디어디서 구할 수 있고, 이미 구매 완료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예비음모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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