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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2025-05-12 23:43:25
제가 같이 동거를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애가 자기 아는 사람한테 작업대출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은 작업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고 렌탈도 해서 그 물건들을 다 팔았어요. 근데 물건을 작업대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가 그 물건을 팔았고 그걸 팔고 받은 돈을 제 계좌로 입금을 받았어요 뭐 그 뒤론 헤어져서 그 작업대출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요 뭐 그 작업대출을 받은 사람과 남자친구 저 이렇게 셋이 만난 적은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이 작업대출을 한것도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혹시나 방관을 했단 이유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3
단순 방관으로는 범죄로 보긴 어려우나 적극적 개입이 된 것으로 보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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