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매도용인감 발급 사문서위조 처벌 문의드립니다 .
2025-05-13 16:00:2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구청
- 사고일시 : 2025/5/13
- 사건의 경위 : 4월 중순일 아버님 사망후 5월 13일 차량판매를 목적으로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매도용인감을 발행을 하는중
구청직원의 신고로 진술서및 경찰서(조사예정) 고지를 받았습니다 .
추후 어떻게 조사및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굼합니다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아버님 사망후 상속절차를 무시하고 매도용인감을 발행하는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는범위를 알고있으나
어머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하게된경우
선처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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