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받았는데요!
2025-05-14 11:40:3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 2024.07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상으로 타로상담을 받았었고, 피해자(상담사)가 플랫폼 상 규반을 어겨 해당 플랫폼 후기카페에 실체 글을 피의자(본인)이 올림.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함.
- 손해의 내용 : 경찰, 검찰이 모두 무죄라고 판결을 했는데 또 항고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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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유무 : 경찰 조사에서 증거자료 제출함.
- 진행사항 :
먼저 저는 피의자 입장입니다! 고소를 당했어요.
2024.12.5 - 서울강동경찰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전남 순천으로 이송)
2024.12.31 - 전남순천경찰서 명예훼손 (결정종결 -협의없음 무죄)
2025.02.03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불송치사건 접수
2025.04.01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처분완료 (혐의없음 무죄)
2025.05.13 - 피해자 측에서 항고접수함.
질문 (피의자(본인)은 딱히 대응하고 싶지도 더이상 엮기고 싶지도 않음.)
1. 이번 항고에서 무죄를 받으면 이제 더이상 피해자가 항고할 수 없는지?
2. 계속되는 사건연장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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