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소액사기 합의금

    2025-06-26 12:41:19

    안녕하세요

    2023년도 8월에 14만원 티켓을 사기당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벌금이 300만원 나왔고 민사소
    송 걸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합의하겠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때 제 사건 담당하던 분이 합의금이 판
    결문에 나온대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원금과 이자 합쳐서 16만원 합의금이 나왔습니다. 합의
    금을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7

     합의금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원금 외에도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합의가 가능하나, 이는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