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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후 귀가 과정에서 폭언을 듣고 폭행 시비가 붙었는데 감정적으러 머리채를 잡은 건에 폭행죄 성립여부 문의

    2025-05-14 23:44:28

    본인은 20댜 여성입니다. 지난 새벽 남자친구와 음주 후에 귀가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남성)에게 폭언 및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남자친구와 상대방 측이 시비가 붙었고 말리던 와중에 계속해서 폭언하는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후 주변 행인들이 말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목격자가 여자가 먼저 머리채를 잡았다고 말해 상대방이 폭행 피해자로 신고 접수한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머리를 잡고 가까이 닿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이 얼굴을 스쳐 렌즈가 빠졌고 병원에서는 각막 찰과상이라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손목과 손가락이 멍이 들어 혹시 몰라 사진으로 남겨논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소리 지르고 욕하는 영상과 제가 머리채 잡는 상황 이후 주변 행인이 말림에도 상대방이 저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 모두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끝까지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범죄 경력 없는 제가 폭행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5

     쌍방폭행으로 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시간을 갖고 원만히 합의한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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