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북 옥천
- 사고일시 : 2025. 4. 1.
- 사건의 경위 : 저는 농가주택 임대인이며, 상대방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집 수리를 본인이 하고 들어오겠다며 보증금을 깍아달라고 하였고, 저는 이에 승낙을 하였으나 임차인은 하루 동안 화장실 바닥공사만 완료하고 가구와 집기류를 가져다 놓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현재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증금과 월세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집수리를 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했으나 짐만 같다놓고 잠적한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집수리를 하고 들어 온다고 약속하고, 집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구와 집기만 같다놓고 잠적해 버린 상황으로 저를 기망하였는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진행상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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