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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명령 신청했는데요 기각되었어요
2025-06-27 17:07: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기억이 잘안나요
- 사고일시 :기억이 잘안나요
- 사건의 경위 :2024고단3131
- 손해의 내용 : 컴퓨터 이용 사기로 인해 정신이랑 금융이 다 정지가되었어요
- 증거유무 :유

증거는 다 법원에 제출 완료했어요
법원 판결 2024고단3131은 판결이 다 되었는데요 판결이 이해가 안가요
기각이 되었다고 되어있고 돈은 다시 받을수있는것인지 제가 뭐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통장을 복구해도 될지
백만 정도 피해액을 제가 갚아야할지 너무 혼란 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9
기각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출한 증거나 사건의 경위가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를 해서 다투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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