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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여자친구의 보상 요구

    2025-06-28 18:53:51

    3년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랑 사귈때 임신을 했었고 약을 먹었었다고 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임신에 대한 사실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불안하다고 해서 같이 산부인과도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고 임신을 했다가 자연스럽게 유산 후 이제와서 보상을 해달라고 했을때 제가 해줄 의무가 있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보상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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