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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지금 합의금을 주고있는데 맞을까요

    2025-06-29 00:13: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게임 거래로인한
    - 사고일시 :2025 6월 27일
    - 사건의 경위 :작년에 게임 거래로 잘못해 사기가되어 지금 억울하게 사기죄로 몰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50만원을 보냈고 그사람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 연락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안한게 합의금 주고 다시고소할까봐 합의금 다 낸후에 민사형사 더이상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어서 사진으로 부탁드리면 그 쓴 내용 사진이 효력이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게임 아이디 손해배상 130만원
    - 증거유무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합의금에 대한 약정을 서류가 좋으나, 사진으로 담는 것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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