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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손해배상 관련 문의

    2025-06-29 19:36:4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귀포, 윈드 1947 테마파크

    ▶사고일시 : 2023-05-28

    ▶사건의 경위
    제주도 ‘윈드 1947’ 카트 체험 중, 코너를 돌고 있던 저를 뒤에서 과속한 타인의 카트가 추돌하여 어깨와 손목을 다쳤습니다. 체험 전 안전교육과 연습주행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은 현장에서 사과했으나 이후 치료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형사 고소 후 벌금형 처벌이 이뤄졌고,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민사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손해의 내용
    사고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손을 들지 못했으며, 이후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정형외과 통원 치료(스테로이드 주사, 추나요법 등)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자비 부담, 연차 및 반차 사용 등 업무에도 지장이 있었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습니다. 향후 오십견 등의 후유증 가능성도 안내받았습니다.

    ▶증거유무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존재하며, 경찰 제출 또는 업체 보관 중으로 추정됩니다. 가해자의 사과 문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기록 등 보유 중입니다. 형사소송 결과도 확보돼 있습니다.

    ▶요청사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범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 활용 전략에 대해 법률 자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사고 직후의 사과 문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기록 등을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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