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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증거?

    2025-05-18 19:03:23

    가해자가 트위터에 피해자 일상 사진 올려서 해시태그로 성적 능욕, 지인능욛 하고 고소했더니 모욕으로 접수되고 벌금 200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어딘가에 있을까 두려워 경찰분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직접 찾아가서 삭제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폰은 초기화 했다고 했는데 컴퓨터가 찜찜해서 가해자한테 말하니까 가해자 부모랑 본인이 직접 본체 부시라고 줬는데 피해자가 안 부시고 본체 확인 해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가해자 부모가 돌려달라고 열어보지 말라고 해서 수상해 열어 보니까 컴퓨터 안에 피해자 딥페이크 들이 있었고 여러명 지인들의 사진을 폴더별로 모아놓은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직접 컴퓨터를 줘놓고 다시 달라고 말을 번복 했는데 발견한 딥페이크 사진, 영상 일상 사진,영상들 불법증거로 돼서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미 줬기때문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9

     임의로 준 것이라 불법증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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